그때의 단상속에

일본의 한국경제보복 또는 침략에 대하여

학담(學潭) 2019. 7. 11. 16:43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의 인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팽창사회를 거듭하면서 발전되었으나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부채는 각국마다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생산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부채는 국가의 부채로 부메랑이 되었다. 결국 국가는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요즈음 일본의 한국경제제재 또는 경제보복성 문제에 대한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았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물 먹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다. 우리는 좀 멀리 봐야 한다. 여기에 미국의 도움이나 묵인 하에 아베가 앞장섰는지?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 가운데 특히 일본은 당쟁만 일삼는 어리석은 국가, 한때 속국으로 생각했던 한국, 한국의 경제성장과 앞서가는 문화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묘한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방해하고 싶고, 때로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의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일본 못지않게 중국도 요즈음 한국을 과거의 속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신력과 정체성 그리고 합심하여 이룩해 놓은 경제력이 국가경쟁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많고 산적한 문제점의 해결방법과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를 어디서 발견하고 어떻게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이어나아가야 할지? 사회적 국가적 고민이 성숙한 국민의 지혜에 의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ㆍ중국은 한 삼십년 전부터 무역ㆍ기술ㆍ금융 등에 걸쳐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왔고 지금은 점차 무역전쟁으로 번져 서로 간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태다. 부분적인 협력은 G2간에 이루어지겠지만 지배적인 주요 분야에서는 건곤일척 싸울 수밖에 없을 듯하다. 미국ㆍ중국은 또 인도ㆍ태평양에 남중국해를 놓고 대결하고 있다. 

중국은 예전부터 자국이익의 중심으로 중국해역이라 하고 미국은 항해자유를 주장하면서 가끔 미군함을 통과시키고  있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록 그곳이 미래의 핵심전략지가 아닐지라도 새롭게 전개되는 신(新)태평양시대를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 측은 우리를 끌어들일려고 할 수 있으니 예측한 대로 준비해야 한다. 21세기 해상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질서의 패권다툼이자 경쟁력이다.

북한 핑계도 대고 있는 아베 일본, 미국에게 한국을 어느 분야에서는 일본과 막후 중재하고 또 무엇을 챙길지? 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 비슷한 무엇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시대상황과 문화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종교문화경영학의 본질이자 주어진 과제이며 해결책 또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홍콩의 시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안과 신군사무기 판매는 동북아시아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정세상황과 그의 변화가 다각도로 통찰되어야 통섭의 능력이 발휘되고 한 많은 <구걸외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되돌아보는 역사는 지혜와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비관적 안목으로 비평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도움이 안 되며 역사가 제공하는 혜안을 망각시킬 수 있다.미국ㆍ일본의 동아시아 정치적 외교안보 카드를 잘 살펴야 남북미 관계 및 그 다음도 예측 가능할 것이다. 

 

2019.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