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10.29) 참사와 사용된 용어 선택에 대하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현 정부에게 묻고 싶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의 참사가 국민의 잘못인가? 정부의 잘못인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인가? 국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대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하며 순간적으로 역사의 시계를 조금 돌려보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1995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온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고 악몽에 시달리게 했다. 어디 그뿐이랴 참으로 대형참사(1994년 성수대교붕괴, 1993년 서해 훼리호침몰참사, 구포역 열차전복사고, 1977년 전북 이리역 열차폭발사고, 1971년 서울 명동 대연각 호텔 대화재사고 ...), 여러 형태의 수 많은 비극적인 참사 등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슬금슬금 넘어가다가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은 모두 국가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계절이 변하듯이 한국의 모든 것이 시대정신에 따라서 변하고 변해서 새롭게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그릇이 형성된다.
2004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조직되었고 실행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고 지금의 대통령실은 총사령실이 되어 일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한국의 비극이자 세계적인 뉴스로 보도되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
10.29.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바르게 직시하라고 시사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용산구청, 서울시청, 행안부 등이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이태원지역에 몰릴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인근 상가주민들과의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왜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존재해야 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국정운영과 국가의 존재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니 국가안전망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할 자를 밝혀내어서 법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위관리직일수록 법적인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하고 꼬리 짜르는 형태의 수사와 법적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
참사 현장이 공개되고 1주일간의 애도 기간이 지난 후 119, 112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은 분리되어 사회의 분노와 상처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것은 정치적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본다.
먼저 대통령이 격식에 맞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책임지겠다는 자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잘하겠다고만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외국인 26명 포함)이 핼러윈(Halloween) 데이(day)에 참석했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순식간에 압사로 인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기가 그지없다.
국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는 책임은 무한이다. 그래야 책임 정부가 되고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한다. 그러므로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부는 국민생명보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의 모든 조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위상과 책무 또한 가볍지 않아 언행에도 삼가 조심하고 가려서 사용해야 할 용어 사용선택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 이태원 사건이냐 참사냐, 사망자인가 희생자인가에 대해 용어 사용이 정치적 해석이다, 공방이다 하며 요란하게 싸움질한다. 부끄럽다. 위정자로서의 자질과 인격이 의심되는 말을 한다. 우리는 누구이며 정치인은 또한 누구인가? 어찌 용어 선택과 사용에 대해 그리 소인배처럼 옹졸한 모습을 보일까? 많은 국민의 트라우마는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함께 애도(哀悼)하고자 하는 소통과 공감 의식이 빈약한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이 죽음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 방향이 있으나 핼러윈 데이에 특히 20대 젊은 청춘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다. 그들이 수습과정에서 사망자라고 표현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희생자로 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인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이기 때문이다. 참사 당사자와 그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 데 있다. 예컨대 홍길동이 사망하여 조문을 갔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이라는 용어 대신 돌아가셨다, 유명을 달리 하셨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분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다양한 용어(조천, 선화, 선종 등)를 사용하여 위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한다.
국가의 미래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이 바로 미래의 도약이 된다. 하늘이 한국의 국운을 융성하게 축복해주고 싶어도 오늘의 현 상황이 하늘이 보시기에 어긋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한 참사 등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하며 모든 본질과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희생자의 가족분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에게 당부했고 또다시 요청한다. 그러한 동일한 역사적 외침, 이 그 얼마나 많은 그분들이 절규하며 외쳤던 말씀이었던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삼가 다시 기원합니다.
국민이 위정자보다 더 높은 의식에서 정치와 사회적 현안을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11.10. 구정산에서 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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